문서보기 - 조심 2023서3426, 2023. 9. 13.
문서번호 조심 2023서3426, 2023. 9. 13.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