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서3382, 2006. 3. 9.
문서번호 국심 2004서3382, 2006. 3. 9.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계좌입금액 중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계정으로 출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