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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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23인0045, 2023. 9. 7.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취득시기(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