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259,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3중0259, 2023. 9. 7.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