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63, 2023. 8. 24.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63, 2023. 8. 2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산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