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081, 2023. 8. 24.
문서번호 조심 2022지1081, 2023. 8. 24.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후 사실상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