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865, 2023. 8. 8.

문서번호 조심 2022지1865, 2023. 8. 8.

법인(임대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 이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 운영한 것에 대하여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