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0861, 2003. 5. 27.
문서번호 국심 2003서0861, 2003. 5. 27.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