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836, 2023. 8. 17.
문서번호 조심 2022지1836, 2023. 8. 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