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28, 2023. 8. 28.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28, 2023. 8. 28.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