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0583, 2023. 8. 18.

문서번호 조심 2023광0583, 2023. 8. 18.

쟁점①·②농지를 사실상 1회에 양도하였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