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387, 2023. 6. 28.
문서번호 조심 2023중7387, 2023. 6. 28.
쟁점채무인계액 및 쟁점임대차보증금이 부담부증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