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994,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2중6994, 2023. 9. 7.
쟁점토지의 현물출자시기를 약정체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신탁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