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240, 2023. 8. 8.

문서번호 조심 2023부7240, 2023. 8. 8.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