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2750, 2023. 5. 10.
문서번호 조심 2022중2750, 2023. 5. 10.
쟁점계약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