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220, 2023. 8. 22.
문서번호 조심 2023중0220, 2023. 8. 22.
세대원 일부(청구인)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