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149,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3중7149, 2023. 9. 12.

쟁점부동산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매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69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