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6674,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1전6674, 2023. 9. 12.
청구법인이 가맹점계약서상 가맹비 등의 쟁점금액을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