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461, 2023. 9. 12.

문서번호 조심 2023인3461, 2023. 9. 12.

쟁점세액을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조석훈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