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172, 2023. 9. 7.
문서번호 조심 2023부7172, 2023. 9. 7.
쟁점분양권 양도일 현재(조정지역) 모친과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세대로 보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