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6979, 2023. 9.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중6979, 2023. 9. 5. [소액]
관할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허가하였다가 직권말소하였으므로,주택입대사업자 등록 후 매입한 쟁점주택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합산배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