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인6006,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2인6006, 2023. 9. 5.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