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3168,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3서3168, 2023. 9.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판결에 따라 가액배상을 하였으므로 가액배상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