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086, 2023. 9. 5.
문서번호 조심 2023중0086, 2023. 9. 5.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