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013, 2023. 8. 29.
문서번호 조심 2023서7013, 2023. 8. 29.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