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402, 2023. 7. 7.
문서번호 조심 2023부0402, 2023. 7. 7.
쟁점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