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641, 2023. 7. 27.

문서번호 조심 2022지0641, 2023. 7. 27.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적용 후, 쟁점주택이 2년 이내 수용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