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607, 2023. 7. 3.
문서번호 조심 2023중7607, 2023. 7. 3.
입주권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