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7093, 2023. 7. 3.
문서번호 조심 2023중7093, 2023. 7. 3.
쟁점임대주택에 소득법상 사업자등록이 없어 쟁점규정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