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0889, 2023. 7. 11.
문서번호 조심 2022지0889, 2023. 7. 11.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등록하고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한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