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상속재산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에게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누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198, 2023. 7. 19.

문서번호 조심 2022지1198, 2023. 7. 19.

① 상속재산은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연장자에게 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의 누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수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