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임대주택을 비록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경제적 사정(생활고, 건강 등)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21, 2023.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21, 2023. 7. 25.

쟁점임대주택을 비록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경제적 사정(생활고, 건강 등)에 따른 불가피한 매각임에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