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3518, 2023. 7. 11.
문서번호 조심 2023지3518, 2023. 7. 11.
쟁점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