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지1336, 2023. 7. 25.
문서번호 조심 2022지1336, 2023. 7. 25.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