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7049, 2023. 7. 27.
문서번호 조심 2023부7049, 2023. 7. 27.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