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중6994, 2023. 7. 27.

문서번호 조심 2023중6994, 2023. 7. 27.

당초 서면확인 과정에서 기한 후 신고‧납부로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