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6373, 2023. 7. 20.
문서번호 조심 2022부6373, 2023. 7. 20.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액 소득처분하여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3.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