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0417, 2023. 7. 18.
문서번호 조심 2023부0417, 2023. 7. 18.
쟁점토지 취득권리의 시가를 청구법인이 의뢰하여 받은 감정평가액과 담보평가 목적의 쟁점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3.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