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0168, 2023. 7. 12.

문서번호 조심 2023중0168, 2023. 7. 12.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청구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