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154, 2023. 7. 11.
문서번호 조심 2023전3154, 2023. 7. 11.
청구인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영농조합법인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것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7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