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8234, 2023. 8.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서8234, 2023. 8. 22. [소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