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7795, 2023. 8. 22.
문서번호 조심 2022서7795, 2023. 8. 2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가액 평가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쟁점매출채권들(16억원 상당)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