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77, 2023. 8. 1.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77, 2023. 8. 1.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이 아닌 제33조로 산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경정
결정일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