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322, 2023. 6. 3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322, 2023. 6. 30.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