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서5423, 2023. 6. 30.
문서번호 조심 2022서5423, 2023. 6. 30.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