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6033, 2023. 8.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2중6033, 2023. 8. 29. [소액]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