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3194, 2023. 8.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인3194, 2023. 8. 29. [소액]
변경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소급과세금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