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8868, 2023. 8.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3전8868, 2023. 8. 28. [소액]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