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3038, 2023. 8. 24.
문서번호 조심 2023전3038, 2023. 8. 24.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