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이 조특법§97의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서0293, 2023. 7. 31.

문서번호 조심 2023서0293, 2023. 7. 31.

쟁점주택이 조특법§97의3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3. 7. 31.